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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역대가

조사용역대가

조사용역대가는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며, 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용역비의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입니다.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1. 적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직접인건비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의 인건비로서 각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별표와 같다.

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를 말한다. 직접경비에는 여비, 교통통신비, 현장운영비, 조사재료비, 위탁비, 임차료, 회의비, 가설물설치비, 기자재운송비, 유물정리비, 보고서간행비 등을 포함한다.

제경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 전산, 서무, 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 ~ 110% 이내로 계상한다.

학술료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 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30% 이내로 계상한다.

<별표> 조사요원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 2019년 기준 [단위 : 원]

조사요원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구분 기준단가(1인당)일
조사단장 317,016
책임조사원 244,476
조사원 214,132
준조사원 145,621
보조원 116,569

인건비 산출근거 : 문화재청 고시 제2019-02호 (2018. 01. 03)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